[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지소미아 진실공방 가열, 19세 이상 10명 중 3명 '노후준비' 못 해, '아파트 공급' 늘었다 vs 줄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3∼8도 외

서호원 기자 2019-11-25 20:08

[사진=아주경제DB]

▲지소미아 진실공방 가열… 靑 "사과받았다" vs 日 "사실무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한 일방적인 발표와 관련, 일본이 사과했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사실이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한·일 양국의 갈등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관련해 일본 경제 산업성(경산성)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밝힌 내용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지난 22일 한·일 양국 정부가 동시에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일본 언론으로부터 사전에 관련 내용이 유출된 것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보다 늦게 발표한 점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의도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정 실장의 생각이다. 윤 수석은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라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일제히 "사전에 한국 측과 조율했다"며 반론에 나섰다.

▲19세 이상 10명 중 3명 '노후준비' 못 해… 절반은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 19세 이상 인구 중 10명 중 3명꼴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를 하는 국민의 절반은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4.9%였다. 이는 2년 전인 2017년 조사 당시 34.6%보다 소폭 오른 것이다. 통계청은 전국 1만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5∼30일 조사를 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준비할 능력이 없음(40.1%), 앞으로 준비할 계획임(33.7%), 아직 생각 안 함(17.6%) 등을 들었다. 성별로 보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여성(40.4%)이 남성(29.3%)보다 크게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가 59.6%로 가장 많았고, 30대(26.4%), 40대(21.2%), 50대(21.8%) 순이었다. 이어 60세 이상에서는 44.7%로 급증했다. 65.1%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법으로는 절반이 넘는 55.2%가 국민연금을 꼽았다. 이어 예·적금(18.4%), 사적 연금(8.4%), 기타 공적 연금(8.3%), 부동산 운용(5.2%), 퇴직급여(3.9%), 주식·채권(0.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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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연 4.3%"… 혹하지 마세요

온라인에서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 대출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정부 기관인 것처럼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5일 금융권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에서 ‘서민금융원’, ‘금융지원센터’ 등 정부 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기관이 아닌 서민금융을 사칭한 업체입니다. 이들은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등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상담을 신청하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이나 메신저 등 온라인의 대출 광고나 블로그 포스팅 내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대출 상담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는 절대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칭 업체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연기금 쇄신] 투자풀 설정액 늘었지만, 자산배분 장기 방향 부재

연기금투자풀 설정액이 2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보다 3조원가량 늘었다. 안정적인 성장세다. 연기금투자풀은 주식투자를 하기 어려운 연금과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한데 모아(Pool)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연기금투자풀의 성장을 위해 개선할 부분도 있다. 우선 전략적 자산배분을 위한 장기 방향 설정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내·외부 간 운용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25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연기금투자풀 기간말잔(설정액)은 20조57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17조7812억원) 대비 3조원 가까이 오른 규모다. 2013년(13조839억원)에 비해선 7억원 넘게 늘었다. 특히 올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 국내채권형 설정액은 7조7278억원으로 1년 전(5조7369억원)보다 약 2조원 늘었다. 전체 설정액에서 국내채권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38.5%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같은 기간 7201억원 늘었다. 연기금투자풀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도적‧구조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한국증권학회 보고서를 보면 자산운용정책 수립과 전략적 자산배분‧투자상품의 선택은 전문성을 가진 자산운용조직에 의해 수행돼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현행 투자풀 제도에선 의사결정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형 기금의 자산운용 담당자들이 자산배분이나 상품 선택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학회는 "자산운용 성과의 90% 이상이 자산배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학계의 공인된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공급' 늘었다 vs 줄었다… 통계의 비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업체의 '아파트 입주물량 분석' 통계 차이가 최대 만 가구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만3651가구로 지난해 12월(4만5841세대) 대비 48.41%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59.56% 감소한 1만780가구, 지방은 32.92% 감소한 1만287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도 지난해 대비 2만2190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이달 입주예정 물량은 5754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1만3250가구)보다 7496가구 줄었다. 경기지역 공급은 지난해 12월 1만1210가구에서 올해 12월 5026가구로 6184가구 감소했다. 인천과 경북은 지난해 각각 2194가구, 750가구가 공급됐지만 올해엔 공급이 없다. 대구는 올해 710가구 공급이 예정돼 전년(2643가구)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다만 직방은 지난해 12월에 이례적으로 공급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1305가구),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힐스테이트다산(1283가구) 등 대단지들이 서울과 경기도에 입주했기 때문이다. 또 2020년 1분기에는 월 평균 2만189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내일날씨] 전국 맑다가 구름 많음…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화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강원 남부와 경상도는 가끔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9∼15도로 예보됐다. 대부분 해상에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매우 높은 물결이 쳐 항해나 조업을 나가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남해안과 서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 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를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3.0m, 동해 앞바다 0.5∼4.0m로 예보됐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3.0m, 남해 1.0∼4.0m, 동해 1.0∼5.0m로 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