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D-3'...여야 충돌 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27일 선거법 개정안 부의, 다음 달 3일 검찰개혁 법안 부의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늘 법안 등이 본격적인 본회의 처리 수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금주부터 여야는 패스트트랙 협상을 이어가면서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극적인 패스트트랙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거제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데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에선 선거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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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향항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그간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은 거대 양당과 바른미래당이 참여하는 3당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민주당, 바른미래, 정의, 평화)+1(대안신당)’ 논의 테이블을 희망해왔다.

당장 4+1 테이블이 가시화될 경우 한국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공조 전략’이 여야 충돌을 격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민주당의 셈법 차이도 문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에 대해 부정적이다. 나아가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를 주장한다.

반면, 정의당은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역구 의석을 원안보다 늘려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도 통폐합 지역구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의 키를 쥔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의장은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12월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연이어 소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결의다지는 한국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공수처법 반대' 등 피켓을 들어 보이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