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도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다. 4차 산업혁명의 대두와 빠른 시대적 흐름이 새로운 인재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기존 구태정치에서 ‘인적쇄신’과 ‘물갈이론’이 대두되면서 비주류였던 여성과 청년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여야 모두 이러한 인재 영입과 세대교체에 분주하다.
여야의 대표 청년 정치인으로는 김해영 의원과 신보라 의원이 꼽힌다. 이들은 청년기본법을 발의하며 청년의 사회적 지평을 넓혔다. 또 국회에 최소 30%이상의 청년이 입성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 청년층을 대변하기엔 국회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아주경제는 창간 12주년을 맞아 정치권 세대교체에 대한 의견을 두 의원에게서 들어봤다. <편집자 주>
여야의 대표 청년 정치인으로는 김해영 의원과 신보라 의원이 꼽힌다. 이들은 청년기본법을 발의하며 청년의 사회적 지평을 넓혔다. 또 국회에 최소 30%이상의 청년이 입성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 청년층을 대변하기엔 국회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아주경제는 창간 12주년을 맞아 정치권 세대교체에 대한 의견을 두 의원에게서 들어봤다. <편집자 주>
자유한국당 내 유일한 30대이자 최연소 국회의원인 신보라 의원은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기회를 넓히려고 분주하다. 당 내 중앙청년위원장을 맡아 누구보다 청년과 여성 관련 정책에 열정을 갖고 있다.
신 의원은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 한 의정활동 중에 청년기본법을 첫손으로 꼽았다.
신 의원은 "청년기본법은 제가 등원 첫날 한국당은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라며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 정부 부처에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 그리고 예산이 생기고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뼈대가 세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늘리기 위한 청년 쿼터제에 대한 입장도 분명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 30%가 청년세대임에도 국회와 정당 내 청년의 목소리와 의견은 과소대표돼 있다"라며 "국회에 들어와 보니, 청년문제 해결하는데 국회의 문턱 생각보다 높았고, 정치권에 청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너무 적은 게 현실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표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청년 정책 소외되기 마련이다. 한국당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공천과정에서 청년세대의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가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청년인재들의 의회 진출을 국민 중 청년비율인 30%까지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인구비례로 보면 30%의 청년이 정치에 진입하면 정상적인 것이고 그 수치가 넘어서면 혁신이 되는 것이다"고 조언했다.
여성과 청년문제에 대한 접근에 관해서는 경험자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우리사회는 공감이 필요하다. 의회도 행정부도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인데 집행자의 청년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는 유일무이한 경험을 했다. 정부의 정책을 직접 사용해보는 사용자, 유저의 입장이 되고 나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보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청년 엄마아빠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목표다"라며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를 대상자의 시각에서 개선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임신 당시부터 예비맘-임산부-워킹맘 등 또래의 젊은 엄마들과 함께 육아정책을 개발했고, 지금도 여러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30대 여성 의원으로서 자유한국당에서 의원님은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우선 자유한국당을 청년과 호흡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고 싶었다. 청년전진대회에서 청년을 등에 업은 당대표님 모습 보셨을 것이다. 이처럼 파격적으로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인사도 생략하고 청년이 주인공이 된 행사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또 청년 엄마·아빠를 위해 당사를 키즈카페로 만들기도 했다. 그 동안 정치권에서 청년들을 휴지처럼 쓰고 버린다, 병풍으로 이용한다 이런 비판 많이 있었고, 한국당이 청년세대에 인기있는 정당이 아니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제가 가교 역할을 해서 한국당을 청년들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정당으로 만들려고 했다. 지금도 매달 청년행사, 간담회, 토론회 등을 기획해 당 지도부, 의원들과 당 안팎의 청년인재들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입법도 있다. 20대 청년기본법의 출발은 자유한국당이다. 제가 등원 첫날 한국당은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국회와 정부는 비슷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을 여러 상임위원회에 나눠놓고 병합심사 요구에도 방관해 왔다. 제대로 심사도 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해있던 법안의 논의와 통과를 꾸준히 정부에 요구하고, 수정안도 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 정부 부처에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 그리고 예산이 생기고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뼈대가 세워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청년 엄마아빠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목표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는 유일무이한 경험을 했다.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를 대상자의 시각에서 개선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임신 당시부터 예비맘-임산부-워킹맘 등 또래의 젊은 엄마들과 함께 육아정책을 개발했고, 지금도 여러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다. 청년 엄마아빠의 일과육아 병행의 고충을 전하고자, 전례 없는 출산휴가를 선언하기도 하고, 본회의 아기동반 입장도 추진했다. 앞으로도 직접 제 경험을 입법으로 연결시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다.
신 의원은 "청년기본법은 제가 등원 첫날 한국당은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라며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 정부 부처에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 그리고 예산이 생기고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뼈대가 세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늘리기 위한 청년 쿼터제에 대한 입장도 분명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 30%가 청년세대임에도 국회와 정당 내 청년의 목소리와 의견은 과소대표돼 있다"라며 "국회에 들어와 보니, 청년문제 해결하는데 국회의 문턱 생각보다 높았고, 정치권에 청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너무 적은 게 현실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표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청년 정책 소외되기 마련이다. 한국당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공천과정에서 청년세대의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가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청년인재들의 의회 진출을 국민 중 청년비율인 30%까지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인구비례로 보면 30%의 청년이 정치에 진입하면 정상적인 것이고 그 수치가 넘어서면 혁신이 되는 것이다"고 조언했다.
여성과 청년문제에 대한 접근에 관해서는 경험자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우리사회는 공감이 필요하다. 의회도 행정부도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인데 집행자의 청년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는 유일무이한 경험을 했다. 정부의 정책을 직접 사용해보는 사용자, 유저의 입장이 되고 나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보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청년 엄마아빠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목표다"라며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를 대상자의 시각에서 개선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임신 당시부터 예비맘-임산부-워킹맘 등 또래의 젊은 엄마들과 함께 육아정책을 개발했고, 지금도 여러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30대 여성 의원으로서 자유한국당에서 의원님은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우선 자유한국당을 청년과 호흡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고 싶었다. 청년전진대회에서 청년을 등에 업은 당대표님 모습 보셨을 것이다. 이처럼 파격적으로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인사도 생략하고 청년이 주인공이 된 행사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또 청년 엄마·아빠를 위해 당사를 키즈카페로 만들기도 했다. 그 동안 정치권에서 청년들을 휴지처럼 쓰고 버린다, 병풍으로 이용한다 이런 비판 많이 있었고, 한국당이 청년세대에 인기있는 정당이 아니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제가 가교 역할을 해서 한국당을 청년들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정당으로 만들려고 했다. 지금도 매달 청년행사, 간담회, 토론회 등을 기획해 당 지도부, 의원들과 당 안팎의 청년인재들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입법도 있다. 20대 청년기본법의 출발은 자유한국당이다. 제가 등원 첫날 한국당은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국회와 정부는 비슷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을 여러 상임위원회에 나눠놓고 병합심사 요구에도 방관해 왔다. 제대로 심사도 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해있던 법안의 논의와 통과를 꾸준히 정부에 요구하고, 수정안도 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 정부 부처에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 그리고 예산이 생기고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뼈대가 세워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청년 엄마아빠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목표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는 유일무이한 경험을 했다.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를 대상자의 시각에서 개선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임신 당시부터 예비맘-임산부-워킹맘 등 또래의 젊은 엄마들과 함께 육아정책을 개발했고, 지금도 여러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다. 청년 엄마아빠의 일과육아 병행의 고충을 전하고자, 전례 없는 출산휴가를 선언하기도 하고, 본회의 아기동반 입장도 추진했다. 앞으로도 직접 제 경험을 입법으로 연결시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다.
- 청년 쿼터제 혹은 세대 쿼터제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 30%가 청년세대임에도 국회와 정당 내 청년의 목소리와 의견은 과소대표돼 있다. 국회에 들어와 보니, 청년문제 해결하는데 국회의 문턱 생각보다 높았고, 정치권에 청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너무 적은 게 현실로 느껴졌다. 대표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청년 정책 소외되기 마련이다. 한국당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공천과정에서 청년세대의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가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인재들의 의회 진출을 국민 중 청년비율인 30%까지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인구비례로 보면 30%의 청년이 정치에 진입하면 정상적인 것이고 그 수치가 넘어서면 혁신이 되는 것이다.
- 청년층이 정치에 더 진출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실제 선거에 들어오는 시스템의 경우는 공개오디션, 배틀 등을 통해 지역조직과 재정적 기반이 약한 청년들이 자신의 정치적 방향성을 드러내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다.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당에서 능력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성장시켜, 배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청년정치캠퍼스Q 학장을 맡아 당 청년정치교육에 디베이트 형식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지평을 열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당의 유능한 청년인재 등용문 될 수 있도록 정당의 청년정치교육시스템 발전시키고자 한다. 청년공천할당제, 청년공천가산점제, 정당 국고보조금 내 청년정치발전기금 확보 등도 개선안 될 수 있다.
사실 능력있고 역량 있는 청년 당원들도 굉장히 많다. 그 역량이 딱 눈에 비춰지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청년 인재 영입도 중요하지만 영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밖에서만 수혈한다는 느낌을 준다. 근데 저는 인재 발굴이라고 표현 쓰는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당 내외 인재가 고루 자신의 역량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영입한다고하면 '당원'인가요 '비당원'인가부터 묻는다. 실은 정말 보수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당원에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뭔가 정당정치에서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입하시기도 하는데, 당원이냐 비당원이냐가 인재를 발굴하고 정치권 진입하는데에 기본적 잣대가 되면 안된다 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상징성이 있어야된다고 하는데, 왜 굳이 상징성 인물을 청년에서 구하려 하진 않는지 안타깝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의 가치와 경쟁력은 안보, 경제, 시장경제, 북한 인권, 이런 부분에 민주당과 가장 차별화되는 경쟁력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보를 위해서 꼭 박찬주 대장일 필요는 없다. 안보 하면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다친 천안함 생존장병이 될 수도 있고,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나라를 지키고 헌신했고 충분한 상징성이 있다. 북한 인권도 마찬가지다. 지금 2010년 넘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정착하고 성장하고 오피니언 리더가 된 탈북 청년도 굉장히 많다. UN총회에서 연설한 탈북 청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우리 당의 경쟁력 있는 가치를 대표하는 청년이 될 수 있다. 매번 한국당이 웰빙 정당이라 평가받는 게 교수, 관료,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들로 대표되는 5060세대를 내세워서 그렇다. 한국당의 경쟁력 있는 가치를 대표자를 청년 세대로부터 찾는다면 국민들의 주목과 호응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
- 여성으로서 50~60대 남성 중심인 국회에서 의정활동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인데 20대 국회 여성의원 수는 17%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정도도 많이 확대된 숫자다. 여성의원으로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과 정책들을 많이 입안하고 제안했다. 비슷한 또래의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 출산과 육아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칠 때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국회 본회의장 아이동반이 국회의장의 불허로 무산된 것. 호주와 미국 등 많은 의회에서 여성들의 육아의 고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차원에서 국회 본회의장 아이동반과 모유수유까지 허용한 사례들이 있다. 20대 국회에서 우리 가 그런 선도적인 모습 보이지 못한 점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남은 젠더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저는 이 영화를 보좌진과 함께 봤다. '82년생 김지영' 이라는 영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는 일-가사-육아가 가진 고단함과 이를 견디는 누군가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력 확인이 아닐까 싶다.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절대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엄연한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일정기간 이상 가사와 육아의 역할과 부담을 지게 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가 작년에 출산을 하고 돌이 갓 지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난임, 출산, 육아와 관련한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관련 정책들을 기획하는데 앞장서 왔다. 헌정사상 최초로 출산휴가를 썼고, 비록 실현하지 못했지만 국회 본회의장 아이동반을 추진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하고 이르다는 지적에도 용기냈던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공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이고 싶어서였다.
임신 당시에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 함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점차 늘고 있는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휴가 보장 등을 담은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을 발의했다. 출산 이후에도 '건강한 출산', '똑똑한 육아' 등 다양한 출산·육아와 관련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방지를 규정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법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차별적 시행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 여성과 청년문제 등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우리사회는 더 깊이있게 생각하고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집행하는 사람들의 청년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당사저성이 필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저도 임신하고 낳아보니 정부의 정책을 직접 사용해보는 사용자, 유저가 되더라. 유저의 입장이 되고 나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가 보인다. 정책 입안자는 유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30대 여성으로 의정 활동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사실 국회에서 어린 나이신대?
국회에서 굉장히 어린 나이고 실제로 국회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말 듣는 게 한편으론 친근감의 표시였지만 한편으론 저라는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표현이 있다. '내 딸하고 나이가 같다, 내 아들하고 나이 같다, 내 딸 뻘이야' 등등이다. 그게 친근함 표시라는 것은 알지만 딸 뻘 정도로만 나를 생각한다는 한계를 느껴서 아쉬운 부분이었다.
30대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사회 나가면 30대 스타트업 리더들도 얼마나 많나. 마켓컬리 대표도 30대로 저와 나이가 같더라. 어린 워킹맘이 만드는 사회 어젠다도 많다. 그런 컨텐츠나 목소리들이 의회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인 것은 확실하다. 오죽하면 국회 내 출산휴가 제도를 국회의원이 한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지방의회도 청년 의원들이 많이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법으로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곳이 1곳 밖에 없다. 더 성숙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신보라 의원 프로필
△1983년 광주 출생 △광주동신여고 △전북대 교육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석사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