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합참의장 동시 방한... 지소미아·방위비 압박 분석

미국 군 수뇌부가 잇달아 한국 방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종료가 열흘도 남지 않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라는 게 중론이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비롯해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합참 주요 직위자 등과 13일 오후 일본을 떠나 한국에 도착한다. 이들은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인 한미군사위원회(MCM) 참석이 예정돼 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지소미아ㆍ방위비 압박'[사진=연합뉴스]

이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 오후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브라이언 펜톤 국방부 장관 선임군사보좌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과 함께 방한(訪韓)한다. 이들은 15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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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계획된 일정으로 방한하지만, 동시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드문만큼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와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밀리 의장은 12일 아베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기한이 끝날 때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역시 이번 달 서울에서 열리는 3차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방한하는 만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 구성 항목 외 한반도 역외 전략비용 등을 토대로 47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를 요구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등 미 외교·안보·경제 담당 3인방이 동시에 한국을 찾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방위비분담금이 MCM과 SCM과 주된 논의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