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정원오 성동구청장 "지방분권 혜택 못보는데, 국책사업 부담 같이 지라니"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세구 기자 k39@]

"정부는 지방분권을 말하는데, 사실 지금은 광역정부 위주 분권이다. 기초로는 (예산이) 오지 않는다. 한 푼도 못 받는 구도 있다. 그런데도 매칭은 계속 늘어난다. 복지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지금 같아선 지방분권 안 돼도 좋으니 매칭이라도 없애달라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재선으로 두 번째 구청장직을 수행 중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재선 때는 기초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풀어가기 위해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와 연대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방분권 문제는 유독 답보상태라 답답한 마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은 내려오지 않는데, 정부·지자체가 주는 부담은 늘어난다. '고교무상급식'은 서울시 공약인데, 5%가 지방정부 매칭이라 우리도 돈을 내고 있다"며 "정부에서 하겠다는 건 정부가, 시도지사가 하겠다는 건 시도지사가 100%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솔직한 생각을 드러냈다.

이날 정 청장은 최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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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동1가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27곳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집값 과열이 감지되고 있고, 향후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줬단 얘기다.

정 청장은 "집값이 뛰니 세금도 오르고 전셋값도 오른다. 정주 인구들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문제도 생기는 걸 보면, 집값이든 뭐든 갑작스레 변동이 생기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며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 이에 따른 고육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서울시도 한강변에 2030 서울플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가 있지만 (박 시장으로서는) 일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