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련 “방위비 인상 시 ‘국회 비준 동의 거부’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내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는 12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예정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체결 협상 국면에서 여당이 선제적으로 ‘비준 동의 거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평련 주최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현안 간담회에서 “미국에 '우리가 지나친 요구를 하면 반작용,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여당에서 선제적으로 방위분담금 인상 불가 및 인상 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겠다는 인식을 선제적으로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대표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한·미동맹의 선택적 변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서 결국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할 경우 올해 분이 자동으로 내년에 적용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녹록지 않은 현실을 생각할 때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근거는 분명히 생겼다”며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10위로 근력은 상당히 커졌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 강경화 장관 "최고 수준"
• 與더좋은미래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상정시 부결행동 나설 것"

이날 간담회에는 민평련 소속 김한정·우원식·설훈·소병훈·서영교·정춘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7일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는 줄곧 지켜온 한·미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라며 "만일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 제39차 상임운영위원회의 및 제22 현안간담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응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