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실장 집권 후반기 합동 간담회] "분양가 상한제 필요하면 추가 지정…핀셋 규제 유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문재인 정부 전반기 가장 아픈 부분은 일자리 문제의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다.(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임기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과열 억제'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선순환'에 총력전을 전개한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이 10일 춘추관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력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정책 방향은 이 세 가지로 수렴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혁신적 포용국가'의 완성이다.

◆靑 부동산 구두개입 천명…시장 왜곡 우려도

정부의 후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의 두 축은 △기존 3대 기조 유지 △고가 아파트 자금조달 전수조사 등 핀셋 규제다.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가운데는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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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실수요자 주택 정책·장기적인 부동산 공급정책·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활성화'를 정부의 부동산 정책 3대 기조라고 밝힌 뒤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앞서 천명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고가아파트의 자금조달계획서 전수조사'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는 청와대의 '구두개입'을 통해 핀셋 규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 실장은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추가 대책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신도시 30만호 공급,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의 소규모 아파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 환경 개선책에 대해선 "대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 생활 SOC 확충 등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고가 아파트 자금조달 전수조사 등 규제 일변도로 일관, 또다시 '규제의 역설'에 걸릴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노영민 "일자리 체감 낮아 아프다"…탕평인사 약속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오른쪽 두번째)과 김현종 2차장(오른쪽)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승인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언급,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요소가 모여 비즈니스모델이 되는 산업 중 하나가 방송통신이라고 본다면 오늘 승인은 경제 전체의 방향성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드라이브도 예고했다. 노 실장은 일자리 정책 성과에 대해 "지표상으로는 조금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프다"라며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명명한 바 있다.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인적쇄신'에 대한 구상도 피력했다. 노 실장은 '이낙연 국무총리 총선 차출론' 등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국 사태' 등 인사 참사 지적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도 많아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를 더욱 강화하겠다.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께 입각부터 다양한 제안을 해왔는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오른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