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난항...美, 한반도 방어 비용 '전방위'로 요구한 듯(종합)

미국이 한국과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라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올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여서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달 중 서울에서 SMA협상 3차 회의를 열릴 예정이지만, 이처럼 양국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 방어목적의 비용에 대해 주둔 비용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고 전방위로 한국에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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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통상의 방위비분담금 틀에서 벗어나는 여러 요소를 얘기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미국의 요구 금액에는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은 9개월 간격으로 기갑여단 전투단을 미 본토에서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미 본토나 해외 미군기지의 공군 전투비행대대는 6개월씩 한국에 주둔한다. 이때 드는 비용을 지금까진 미국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분담하라는 요구다.



 

진통 겪는 한미 방위비협상. [그래픽=연합뉴스]

아울러 각종 한·미연합훈련 때 미군 병력이 본토 등에서 증원될 때 발생하는 비용 또한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미국이 괌이나 하와이 등 한반도 밖에서 운용되는 미군의 비용까지 한국이 일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까지도 분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방한한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와 회동했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를)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에 한반도 주변의 전력 자산이나 기타 전력, 미사일, 정찰력 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 주변의 전력 자산'은 미국이 괌이나 하와이, 오키나와 등 한반도밖 미군기지에서 배치한 전력을 운용되는데 드는 비용을 가리킨다. 또 정찰력은 미국이 북한을 감시하는 정찰위성이나 정찰기 관련 비용,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미사일 방어망 관련 비용이다.

다만 한반도 밖에서 운용되는 미군의 비용이나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는 요구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미국 측 요구에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SMA 협상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SMA 틀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설사 우리가 동의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진행 중인 여러 사안에 대해 대상이다, 아니다 얘기하지 않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기본 SMA 틀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국민이 수용 가능할 수 있는 결과 나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전날 저녁 드하트 대표가 정은보 한국 측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가진 만찬에 대해서는 "몇년 몇 달이 소요되는 협상을 이끄는 양국 대표가 별도의 만남을 가질 때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만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협상 자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11차 협정의 연내 타결이 어려워질 경우 10차 협정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냐'는 물음에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