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범의 IT산책] 과기정통부편 ⑪ IT산업 산소 '전파'를 다루는 ‘전파정책국’

IT산업에서 ‘전파’는 공기와 같은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일상에서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기 떄문이다. 만약 전파가 없다면, 5G도 무용지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은 IT의 산소라 불리는 전파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라는 특명을 부여받은 곳이다.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G의 숨은 주역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을 만났다. 박 국장은 전파정책국을 “보이지 않는 데이터 고속도로의 개척자”라고 표현했다. 신규 주파수 자원의 발굴, 배분과 함께 다양한 무선 신기술 이용을 위한 주파수 공급이라는 역할까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전파를 이용한 데이터 고속도로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박 국장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박윤규 전파정책국 국장.[사진=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은 △5G 주파수의 2배 확보 △전파 활용의 융합분야로 확대 △안전한 전자파 환경 조성 △주파수 이용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들에게 윤택한 생활을 제공한다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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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국장은 먼저 5G 주파수 추가 확보 미션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전파올림픽(WRC-19)이 열리고 있는 이집트로 향한다. 주파수 용도 채택을 위해 4년에 한 번씩 전세계 전파정책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10월 28~11월 22일 개최). 박 국장은 한국 대표로 참석해 24㎓ 대역 5G 활용 주파수 채택을 위한 작전에 임한다. 

미션을 달성할 경우, 박 국장은 ‘5G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 계획안’을 12월 말까지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되면 2021년 말 또는 2022년 초 5G 주파수 대역을 이통3사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이통사들은 지금보다 더 품질이 좋고 넓은 5G 주파수 대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은 불완전한 5G 환경에서 벗어나 완벽한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전파의 다양한 활용도 계획 중이다. 박 국장은 “5G 주파수 추가확보를 통해 5G융합서비스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5G 융합서비스 주파수 공급은 ‘5G+ 스펙트럼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연말에 발표한다는 게 목표다. 이 플랜이 실행되면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스마트시티‧공장 등의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아직 여전하다. 전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역할도 박 국장의 임무 중 하나다. 박 국장은 “올해부터 국민 신청을 받아 접수된 생활제품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해 공개하고 있다. 공항, 지하철 역사 등 생활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침에 눈을 떠 스마트폰을 손에 드는 순간 우리 몸에 접하게 되는 게 바로 전파다. 그러나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기는 어려운 세상이다. 박 국장은 “전자파의 인체 영향을 알리는 콘텐츠 개발과 전자파 안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 전자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뿌리 뽑아 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