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부·지자체·교육청 4분기 예산 시기 놓치지 말고 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4분기 재정 집행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상황, 민간 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올해 소관 예산의 이·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현장을 점검해 달라"며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가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 예산의 규모와 집행도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 활력 뒷받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와 교육청도 4분기 예산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수행해 주시고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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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러 대내외 여건과 상황에 비춰 볼 때 재정 지출을 늘려 선제 대응하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다"며 "아울러 각 부처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우선순위 예산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반영코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각 부처에서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재정만큼 중요한 것이 입법"이라며 "국민과 기업들이 간절히 원하는 입법,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이 많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