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용산 통개발 발표로 서울시 9억 이상 개별주택 1년 만에 50%증가

 

[사진제공=게티이미지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으로 2년간 서울시내 9억원 이상 개별단독주택의 물량이 62%, 금액은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 기준 9억원 이상 개별주택은 1만 3600여 채였지만, 올해 1월에는 2만 2000채로 8400채가 늘었다. 

17일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소속)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9억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현황’에 따르면, 1주택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만 2000채이다. 이는 2014년에 1만 1000채로, 5년 만에 두 배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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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8년까지는 1만 6000채였으나 1년 만에 8400채(50%)가 급증했다. 지난 1년간의 호수와 공시가격 총액 상승은 이전 4년 치 전체와 맞먹는 수치로, 매우 큰 증가폭인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문재인정부가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지만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51.8%에서 53%로 1.2% 높아지는 것에 그친 만큼, 올해 상승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 시세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9억원이상 주택의 평균가격은 2017년 13억 8100만원에서 올해 15억 5500만원으로 2억원이 상승했다.

공시가격 100억원 이상 주택도 대폭 늘었다. 2014년 6채였지만 올해는 61채로 10배가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월은 8채로 2014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정부 출범 2년 만에 7.6배가 상승한 셈이다.

특히 아파트값과는 다르게 강남보다는 강북 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 개발 계획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통개발 발언에 이어 8월에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을 통해 강북 지역 개발을 위해 △면목선 등 4개 비강남권 도시철도 재정사업 전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강북 이전 △소규모 정비모델 적극 도입 △전통시장·소상점가 지원하는 '생활상권 프로젝트'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 등을 발표한바 있다.

애초 9억원이상 주택이 많은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1500여채가 증가해 물량에서는 가장 많이 늘어났지만, 기존 9억원이상 주택 수 대비로는 영등포구(270%), 성동구(228%), 금천구(187%)가 훨씬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양천구, 강서구, 용산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 강북구, 중랑구, 송파구 순이었다. 강남구는 28%, 서초구는 74%, 송파구는 75% 증가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강북경전철 등 강북의 집값을 자극할 정책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급등세가 멈췄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급등한 집값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증가의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발맞춰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그 증가분이 반영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9억 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국토부의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이 상승했다"며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불평등 화두와도 연관돼 있으며 강남·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가동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