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정산 검증 자료 제공 의무화

마이뮤직 서비스[문체부]

음악계와 정부가 음악 저작권료 정산시 검증 자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에서 음악업계와 함께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음악업계는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음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산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매출액, 가입자 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해 저작권료를 편취한 사례가 드러난 점을 고려해, 저작권료 정산 시 저작권료 산정 근거뿐 아니라 검증을 위한 자료까지 제공하도록 정산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정 음악 감상 상품에 대해 매출액 대비 요율제 정산을 할 경우 상품매출액 정보만을 제공했던 기존 방식에서 매출액을 검증하기 위한 가입자 수, 결제대행사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정산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음악 권리자-서비스 사업자 간 이용 계약에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

벅스뮤직, 플로, 지니뮤직, 바이브 등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지난 7월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적극 동참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음악 분야 4개 저작권신탁단체들은 합동으로 회계와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간의 정산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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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실연자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지난 9월부터 개별 권리자 차원에서도 저작물 이용횟수 등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해 권리자 차원에서도 정산과 분배 결과를 상시 검증할 수 있어, 앞으로 더욱 투명한 저작권료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회는 ‘마이뮤직서비스’를 도입해 권리자가 멜론, 벅스, 플로, 지니, 소리바다, 엠넷 등 각 음악 서비스 플랫폼별 특정기간 자기 곡의 이용횟수, 곡별 순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기반으로 저작권료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음악 이용 사업자의 저작물 이용 정보를 공공 부문이 수집해 시장에 제공하는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6년부터 주요 음악 서비스 사업자(7개)로부터 매일 음악사용기록을 수집하고 있고, 각 저작권신탁단체들은 매월 저작권료 정산 시, 이를 정산 검증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상품별 매출액 등을 추가 수집해 정산정보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방송과 공연 분야로 음악사용기록 수집을 확대해 음악 분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상 공공기관의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저작권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유통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서비스 사업화도 지원한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권리자를 위해서도 정산정보 제공범위, 부당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음악산업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을 낭독하고, 서명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음악업계는 행동강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산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과 부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공동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문체부는 특정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료 편취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음악 산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권리자, 음원 서비스 사업자 등 관계자들과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작사·작곡),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실연),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제작) 등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단체와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 간 협의,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정리된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