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병욱 "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RG발급 차별뒀다"

김민석 기자 2019-10-14 09:13

"대기업은 당일 발급하고 중소기업은 최장 108일 걸려"

KDB산업은행이 조선업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4일 산은에서 제출받은 'RG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127개 사업 가운데 124개(97.6%)는 RG 신청 당일 발급됐다. 반면 중소기업 10개 가운데 3개만 당일 처리됐다. 길게는 발급까지 108일이 걸리기도 했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만들다가 부도 등을 이유로 납품이 어려워질 경우 선주가 미리 지급한 제작비(선수금)를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는 계약을 의미한다. RG 발급은 해외 수주에 필수적인 요소다.

산은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62개 사업에 6조5098억원의 RG를 공급했다. 사업 수와 발급규모는 대기업이 127개 사업(5조8834억원), 중견기업 25개(6010억원), 중소기업 10개 사업(254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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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보증사고는 STX조선해양(2012~2015년 13건), 한진중공업 수비크조선소(2018년 4건) 등 당일 발급된 대기업 사업에서만 발생했다. 산은은 해당 17건에서 선수금을 지급하는 보증사고를 냈다.

김병욱 의원은 "RG 손실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RG 발급이 거절당하거나 승인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전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