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소ㆍ부ㆍ장 100+α 품목 확정...2024년까지 매년 2조 지원

다음 달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100+α 품목을 확정하고 품목별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맞춤형 전략이 마련된다. 오는 2024년까지 해마다 2조원 이상의 재원도 과감히 투자한다.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해외 M&A 시 법인세 감면, 해외 전문 인력 소득세 감면 등 관련 세법도 이달 내 정비한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단행 100일째를 맞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립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액션 플랜을 가동했다.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자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먼저 공급 안정성, R&D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업계·전문가의 정밀진단을 거쳐 100+α 품목을 확정하고 품목별 우선순위를 판단한 뒤 다음 달 맞춤형 전략을 내놓는다. 앞서 지난 8월 경쟁력 강화 대책과 R&D 투자대책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기전자·기계금속·기초화학 등 6대분야 100+α (단기 20+α, 중장기 80+α) 핵심전략 품목을 선정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국내외 기술격차·산업 내 경합도·글로벌 생산 기지화 등 전략적 검토를 거쳐 국산화 개발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병행 추진할 품목도 지속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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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해외 M&A 시 법인세 감면, 해외 전문 인력 소득세 감면 등 관련 세법을 이달 말까지 정비하고 내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 화확·섬유·금속·세라믹 등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올해 안에 소재·부품·장비 개발 실증·양산 테스트 베드(Test-bed)로 확대 구축한다.

오는 2024년까지 해마다 2조원 이상의 재정 투자를 통해 시급한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토록 할뿐더러 공급 안정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한 대규모 R&D 조기 투자, 글로벌기업 M&A, 해외 기술 도입, 해외 전문 인력 유치 등을 통한 기술 축적도 이어나간다. 수요기업이 보유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테스트 베드를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자동차 등으로 개방·확대할 예정이다.

타깃 외국인 투자기업을 지속 발굴해 소재·부품·장비 외투기업 우대사항을 바탕으로 투자유치에도 팔을 걷는다. 

또 향후 일본의 규제 추이 등 대외환경 변화, 산업계 수요, 자립화 진전 등을 살펴 가면서 필요시 민·관 협의를 통해 100+α 품목 및 우선순위 조정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가치사슬(VC) 구축을 위해 경쟁력 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협력 사례를 수시로 발굴하고, 경쟁력 위원회 승인을 거쳐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패키지 지원에서는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969억원을 지원하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비 1조480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추가하는 등 세제 지원도 포함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기술투자, 시설확대 등에 정책자금이 투입되며 협력 중소기업에 신보 및 기보 보증프로그램을 활용해 우선지원 및 지원조건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환경·노동·공정거래 등 필요한 기업의 규제 건의는 관계부처가 적극 처리하고, 법령의 적극 해석과 조속한 법령 정비추진 의무도 부여한다.

내년부터 특별법·국가재정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3개 법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2020년 예산안 심의 시 법안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개정 완료 이후 관련사업에 대한 예산 2조1000억원을 특별회계로 이관·편성한다. 필요 시 목적예비비를 통해서도 관련 사업에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홍남기 부총리는 "실무추진단 설치를 조속히 완료해 경쟁력위원회 지원과 대책 이행·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 추진체계와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지속해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