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실세 장관' 온 중기부···‘조국 정국’ 속 조용한 정책국감

현상철·신보훈 기자 2019-10-08 17:44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는 ‘조국 정국’ 속 정책국감을 이어갔다. 단, 중기부와 산하기관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정책국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미비점을 꼬집으며 주도했다. 송갑석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이 중 R&D 정책은 중장기일 수밖에 없다.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단기대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은 “지금까지 중기부가 하지 않았던 일 중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연구소‧학교‧민간 기술을 이전하도록 도와주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R&D 사업”이라며 “예타면제(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통과돼 적정성 검사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각별히 신경 써서 M&A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책 발표 이후 대기업도 많은 관심 갖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의 ‘편의점이 많이 늘어 저매출 점포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즉시 “편의점 제도 관련 시행규칙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상품권이 대기업 계열사인 식자재 마트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자 박 장관은 “골목상권의 침해가 일정 수준 이상 확대된다면 상품권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법률을 위반해도 높은 등급을 받는 대기업이 많은데, 과징금을 부과 받아도 양호를 받은 곳도 있다’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지적에 대해 “그(과징금 부과에도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갑질기업은 (평가대상에서)원천배제할 수 있도록 동반위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중기부 차원에서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며 질의를 이어나갔으나, 분위기가 과열될 정도의 이슈는 제기되지 않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정치 관여 금지 정관을 삭제해 정치활동을 공식화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 개정 여부를 과거 민주노총 사례를 들어 가능한지 묻자 박 장관은 소공연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노총 사례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민주노총 사례를 적용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대표성 문제가 있다”고 사실상 정관 개정 반대 의견을 밝혔다.

중기부와 산하기관 기강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중기부 A과장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감사 직전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해당 자리가 A과장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기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지적한 것이 사실이라면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감사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중소기업연구원 김동열 원장을 언급하며 “김 원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비상경제대책부단장을 맡았고 현역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법률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제로페이 추진 과정에서 은행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는데, 미르재단과 같다는 의혹을 금할 수 없다”라고까지 표현하며 제로페이를 ‘관치금융’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지원금은 위탁사업만 지원이 된다”며 “(제로페이 추진단 및 전담법인 관련해)제가 장관에 부임해서 이 일에 중기부가 관여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이사장도 자체 회의를 통해 뽑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