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어기구 의원 "중기부·소진공 지난해 청렴도 평가 꼴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각각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중기부와 소진공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비교적 높은 등급인 2등급을 받았으며, 한국벤처투자 3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4등급을 받는 등 중기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의2·3에 의거해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등의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고 있다.

한편, 측정대상인 산자중기위 43개 기관 중 중 16개 기관의 청렴도 등급이 전년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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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청렴도를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기관은 3등급이 하락한 한국가스기술공사이고 중앙부처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각각 2등급씩 하락했으며 KOTRA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1등급씩 하락했다.

반면, 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산자중기위 소관기관은 14곳으로 전체 측정대상 중 32.6%에 해당했다.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보다 1등급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 1등급은 한수원이 유일했으며, 강원랜드는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최하등급을 기록했고 소진공은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모두 최하등급이었다.

어기구의원은 “산자중기위 소속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