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장정숙 "건보청구 없는 성형외과 전국 평균 64.4%, 1위는 서울 강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11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 6만7624개인 중 2.7%정도의 비율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461개로 전체의 4.6%정도 였다.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만7518건임을 고려해볼 때, 건강보험청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954개 중 614개(64.4%)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급금액 상위 10위를 살펴보니,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 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었다. 장 의원은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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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와 함께 의약품도 급여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원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370(74.9%)개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와 경북이 각각 0%, 9.1%로 가장 낮았다.

또한, 건보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원의 서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370개 기관 중 서울 강남구가 302개(81.6%), 서초구가 39개(10.5%)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각종 심사를 받거나 현지확인·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 청구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음.
 

[사진=장정숙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