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악재 겹친 증권업계

2019-10-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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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 관련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 등으로 업계 신뢰도가 추락한 상태다.

1일 국회와 금투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을 오는 4일과 8일 실시한다. 이어 15일 예탁결제원, 21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국감에서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DLF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증권·운용사에서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펀드와 공모 규제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판매’ 의혹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날 금감원은 DLF 사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판매사인 은행뿐 아니라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 DLF를 운용한 자산운용사도 투자자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결과 DLF 상품 설계·제조·유통 과정에서 은행은 국내 증권사에 DLS의 수익률, 만기 등 구체적 상품조건을 제시하거나, 해당 DLS의 펀드 편입·운용 가능 여부를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OEM 펀드 방식으로 DLF 상품이 운용된 셈이다.

공모 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동일한 상품을 쪼개 판 정황도 포착됐다. 사실상 동일한 자산을 편입하고 운용 방식도 유사한 복수의 DLF를 수익률 등 일부 조건만 달리해 반복 설정한 것이다.

투자자 신뢰 훼손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나금융투자 소속 애널리스트가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개인적으로 투자해 차액을 남기는 선행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애널리스트 개인이 작정하고 하는 선행매매를 사전에 감독하긴 어렵다”며 “특히 차명계좌를 활용할 경우 단속이 불가능해 직업적 윤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 운용도 관심사다. 특히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한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가 소속된 한국투자증권은 난감해졌다. 정일문 한투증권 사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의원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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