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美차관보 "한일 갈등 적극 관여...北은 지금도 핵개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악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과 관련, 미국이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실현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지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미국은) 한·일 갈등 해소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적극 관여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초 태국에서 한미일 3차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직후인 지난 8월 2일 태국 방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주도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는 한·일 양국에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지 협정이 양국 간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외교 분쟁을 일단 멈추고 협의하는 시간을 벌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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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차관보는 "우리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긍정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양국을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쪽 편을 들거나 한쪽에 다소 잘못이 있다고 명명할 만하진 않다"며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는 CVID가 미국의 절대적인 목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수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또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필요성 등을 거론한 뒤 "양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희망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