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잡아요

#. A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출·퇴근 기록이 없어 법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직원들이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해 연장근로 사실을 밝혀내고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등 사업주의 부당노동 행위를 근로자 스마트폰이나 회사 컴퓨터 등으로 밝히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성과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동 사건 수사와 근로감독에서 디지털 포렌식 실적은 418건이다. 작년 한 해 전체 디지털 포렌식 실적(251건)보다 66.5% 증가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폐쇄회로(CC) TV 등의 디지털 자료 복구와 분석으로 범죄를 밝혀내는 과학수사 기법을 말한다.
 

병원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디지털 포렌식 실적을 사건 유형별로 보면 노동시간 위반(139건)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임금 체불(78건), 불법 파견(28건), 부당노동행위(28건), 부정수급(37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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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디지털 포렌식 실적이 급증한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만 있던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지난해 8월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노동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담 인력도 2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기업이 인사·노무 관리를 컴퓨터로 하는 게 보편화하면서 노동 수사와 근로감독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장부나 서류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디지털 자료는 위조나 삭제가 쉬워 고도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 없이는 법 위반을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또 근로감독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최근 3년에 걸친 근로감독 빅데이터를 지역,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사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우선적인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행정도 과학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며 "근로감독 역량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