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홍콩, 2047년까지 일국양제 지킬 수 있을까요?

최근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들고일어나 시작된 홍콩 시위가 어느덧 14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4일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반대 시위를 촉발시킨 송환법을 공식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홍콩 사태가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등 외신은 '송환법 완전 철폐'보다 '2047년까지 홍콩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의 종료 시점인 2047년까지 홍콩은 일국양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Q. 먼저 일국양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하나의 국가, 두 체제이죠. 다시 말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두 체제를 공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Q. 홍콩 시민들이 '일국양제'를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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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국양제에는 중국의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고,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가의 주체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홍콩 시민들은 중국이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광범위한 자유를 약속했는데, '일국양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중국이 홍콩 정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반환 이전 영국 통치 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발언권을 갖고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생활하는데 익숙했던 홍콩 시민들은 중국의 통치 방식에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 홍콩 시민들은 독립을 원하는 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민주적 자치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홍콩식 생활방식이 유지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중국과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6월부터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Q. 2047년 일국양제가 종료된다는데, 이때 홍콩이 어떻게 변할까요?

A.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일국양제는 2047년까지입니다. 그러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 이후 태어난 세대들이 그때가 되면 40~50대가 됩니다. 이들이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일단 민주주의, 법치, 인권이 없게 되며, 사회주의 아래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홍콩의 운명은 중국 공산당에 달려있습니다. 

Q. 일국양제가 2047년까지 지속될까요?

A. 최근 홍콩의 자주권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심해지고, 이에 반발하는 세력들로 홍콩의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홍콩이 앞으로 30년간 일국양제를 체제를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2047년까지 일국양제 원칙을 유지할 것입니다. 일국양제를 통해 홍콩이 경제 발전과 민주, 사회 발전을 함께 이룩했다며 중국에 여러모로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난 2017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와 관련해 "(우리는) 일국양제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일국양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국양제를 2047년까지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