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나서

[문체부]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과 삶의 균형’ 중시 등 국민의 문화(여가) 수요 증대에 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특화 육성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해 문화 분야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사회적경제 조직이 기획·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문화 분야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하반기 도입하고, 분야별 전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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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성장·성숙기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지난해 367개에서 2022년 1125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은 1500만원 이내, 초기 기업에는 5000만원 이내, 성장 기업에는 8000만원 이내를 각 10팀 내외로 선정해 지원한다. 스포츠 분야는 창업준비부터 3년 미만 대상 창업 보육과 1500만∼400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관광 분야는 1년차에는 주민사업체 발굴, 사업계획 수립, 2년차에는 창업·시범사업 운영, 3년차에는 운영·경영을 지원한다.

문화예술 분야 창업 실패 극복사례 교육은 올해부터 5개 권역 총 2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스포츠 분야 현장실습 등 창업교육과 올해 관광두레 피디(PD) 70명 육성을 통해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문화서비스로 창출되는 사회적 성과에 대한 측정체계도 마련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등을 관광사업체로 편입해 관광기금 금융지원 혜택을 받도록 관광진흥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고 사회적기업 주 업종인 스포츠서비스업·체육용구생산업 융자를 우선 배정하는 한편 올해 중소 관광사업체 신용보증지원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지역·주민·사회적경제가 함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예술인과 은퇴선수들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및 ‘쳥년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과 연계해 혁신적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유휴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문화재생’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등 국제경기대회 유산 확산을 위해 지역 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양한 문화·체육시설과 생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기획·운영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1시군구 1스포츠클럽’을 추진해 올해 97곳에서 2022년까지 229곳으로 확대하고 설립·운영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 중간지원조직, 관계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는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다각적 협업을 확대한다.

공공 박람회 참가, 단계별 맞춤 컨설팅(80여 곳) 등 공공판로 개척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