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교수, "남북경협, 민간주도형 개발협력방식 노하우 쌓아야 할 시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일 "대북제재로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주도형 개발협력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교수는 이날 연세대 상경대학 최고경제인과정 강의실에서 열린 '동아시아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정부중심-단순 민간참여 대북개발협력 방식은 사업 노하우 부족, 전문성 결여,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개발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한 점은 정부 단독 개발협력 방식보다는 대규모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정부 관료가 개발사업을 선정하고 경제성 평가도 도맡아 하며 심지어 결과까지 책임지는 상황에서는 민간참여자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성태윤 교수]

성 교수는 "대북제재가 완화 혹은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북지원과 협력사업은 장담하기 어렵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성에 기반한한 민간 투자자원 참여를 통한 평가 및 지속가능성 확보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 관련 기구 및 국제 민간투자자의 다자간 협력 참여를 통한 경제성 확보와 국제적 공조 및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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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 교수는 베트남의 경제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과 과거 개혁 초기 베트남의 정치경제 환경이 유사해 북한 경제개혁의 벤치마크 대상으로 베트남 경제개혁 모델이 부상할 수 있다"며 "베트남 사례를 볼 때, 북한으로의 해외자본 유입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수준과 속도가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성공업지구: 운영추이 및 활성화 방안 △북한 산업 현황과 향후과제 △사회·인구·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북한의 주거정책 방향 △한반도 종단철도 복원과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를 통한 남북협력 등 주제에 대한 재학생의 발표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