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 선진국 최하위권

우리나라가 경제규모 대비 국가 재정수입 비율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향후 5년간 선진국과는 달리, 재정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1일 IMF '재정 감시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입(총수입) 비율은 24.6%로 전망됐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홍콩 포함) 가운데 홍콩(21.0%), 싱가포르(21.1%)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 평균은 36.6%, 이중 주요 7개국(G7) 평균은 36.2%였다. 유로 지역은 45.7%로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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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는 미국의 재정수입 비율이 내년 31.5%에서 2024년 32.3%로, 일본은 34.6%에서 34.7%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진국의 재정수입 비율 평균은 2024년에 36.8%로 0.2%포인트, G7 평균은 36.6%로 0.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선진국의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재정수입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IMF의 예측이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이 내년 24.6%에서 2021년 24.5%, 2022∼2024년에 24.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GDP 대비 재정지출은 내년 23.1%에서 2024년에는 23.7%로 추계됐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에서 속에서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투입 비율을 늘리는 등 내년 예산안은 확장적 기조로 마련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513조 5천억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