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흔들림없는 경제강국 건설'...514조원 초슈퍼 예산 장착

대내외 경제 악재와 더불어 경기 침체 위기 앞에 놓인 한국경제에 514조원의 재정이 수혈된다. '국민중심·경제강국'을 표방하며 2년 연속 9%대 예산지출 인상률을 기록할 정도로 확장적 재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꺼내든 문재인 정부는 내년을 기점으로 경기 반전에 사활을 걸었다. '극일'을 선언한 정부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국가 경쟁력을 키워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렇더라도 500조원의 대규모 재정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정관리 노력도 요구된다.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갈수록 나랏빚은 급증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 증액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 지출증가율 9.3% 규모는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3.8%의 2배를 뛰어넘는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재정이라는 평가다.

우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 공급에 올해보다 163%(1조3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목적예비비를 5000억원 증액하고,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사업에 46.9%(1조5000억원) 늘어난 4조7000억원이 지원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3조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대비 27.5% 늘어난 수준으로 예산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관련기사

• ​농식품부 예산 15조원 돌파…공익형 직불제 탄력
• 교육 예산 77조2466억원···공교육, 고등교육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인 24조1000억원으로 17.3%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3000억원으로 12.9% 늘었다. 

일자리 예산도 올해 21조000억원보다 21.3% 증가한 25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규모다. 노인일자리 74만개를 포함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95만5000개까지 만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교육예산은 72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6% 늘어난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칠 경우, 254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국방비 역시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선다. 이로써 전체 12개 분야별 예산이 모두 늘었다.

그야말로 경제강국을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예산"이라며 "대외 충격을 흡수하려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체질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채무 확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내년 총 수입은 482조원으로 올해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칠 예정이다. 국세 수입이 올해 294조8000억원에서 내년 292조원으로 0.9% 감소하게 되면,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나랏빚도 걱정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은 6.5%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은 3.4% 증가하는 데 그쳐 2023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의 확장성은 올해와 비교할 때 월등히 확장적 기조이며 재정 건전성에 얽매이기보다는 최대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500조원대 규모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내년 지출구조개선에 8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