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내년에 513.5조 슈퍼 예산 풀린다

내년에 513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풀린다.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다. 경기 침체 위기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 여파, 일본과의 경제전쟁 앞에서 경제강국을 이끌기 위한 확장적 재정전략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9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513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469조 6000억원 규모였던 올해 예산 대비 43조 9000억원(9.3%)이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에 이어 재정지출 증가율이 2년 연속 9%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 예산안.[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부안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81조 6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0조 6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 분야 예산은 25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5000억원이 늘어났다.

교육분야에는 72조 5000억원이 책정됐다. 70조 6000억원 규모인 올해 예산 대비 1조 8000억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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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8조원이 투입된다. 올해 7조 2000억원 규모 대비 7000억원이 증가했다.

환경에는 8조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에정이다. 올해 7조 4000억원 규모 대비 1조 4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R&D(연구개발) 예산은 또다시 최고수준을 또다시 경신했다. 올해 역대 최초로 20조원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내년에는 3조 6000억원이 늘어난 24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규모는 23조 9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대비 5조 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SOC(사회간접자본)의 경우, 내년에 22조 3000억원 규모가 된다. 올해 대비 2조 6000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는 내년에 21조원이 투입된다. 올해 대비 9000억원이 늘었다.

국방 예산은 50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46조 7000억원 대비 3조 5000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외교·통일 분야에 대한 내년 예산은 5조 5000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대비 5000억원이 증가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는 20조 9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20조 1000억원 대비 8000억원이 추가 투입되는 상황이다.

일반·지방행정은 올해 76조 6000억원에서 내년 80조 5000억원으로 3조 9000억원이 늘어난다. 다만, 지방교부세는 52조 3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000억원이 줄어든다.

특히,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튼튼한 국방·외교 등의 지출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늘어난 재정 지출 규모와 비교해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내년도 세입은 재정분권 방침에 따른 국세재원(5조 1000억원) 지방 이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1.2% 늘어난 482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 여건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해 476조 1000억원(국세 294조 8000억원) 에서 내년 482조원(국세 297조→292조원)으로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