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복지부 예산 82조8000억원…올해보다 14.2%↑

송종호 기자 2019-08-29 11:17

산회안전망 강화·바잉오헬스 산업 육성·인구구조 변화에 초점

[보건복지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4.2% 증가한 82조8203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는 72조5148억원이었다.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513조5000억원의 16.1%에 해당하며, 올해 예산 대비 증가 규모(10조3000억원)는 정부 전체 증가분(43조9000억원)의 23.5%에 달한다.

정부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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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예산이 올해 3조 7600억원에서 4조 3300억원으로 약 5700억원 늘어난다.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 13만개, 장애인 일자리 2500개를 늘리고 자활일자리를 5만 8000개 운영한다.

이를 위해 2763억원(29.9%)이 증액됐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는 1270억원(51.7%), 치매관리체계 구축 251억원(10.6%)이 증액됐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에도 나선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늘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 월 30만원을 올해 4900명 수준에서 7800명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예산은 5천762억원(15.3%) 늘어난 4조3379억원으로 책정됐다. 25∼64세까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30%의 근로소득 공제도 적용한다.

북한 이탈 주민 모자 사망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에 780억원(190.7%)이 증액됐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4개 광역지자체에도 20억원이 배정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6개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 81억원(84%), 사회서비스원 7개 추가 설립에 61억원(102.2%)이 증액됐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9만명, 서비스 제공시간을 월평균 127시간으로 확대하는데 관련 예산이 2603억원(25.6%) 증액됐다. 발달장애인 지원은 428억원(100.1%), 장애인 일자리 207억원(17.1%)이 늘었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예산은 119억원(120.2%),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예산은 64억원(51%) 증액됐다.

이밖에 만 15∼39세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했다. 청년저축계좌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매칭해 3년간 1440만원을 형성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13.8%) 증액된 8조9627억원으로 편성됐다.

정신건강 분야 예산은 738억원(39%)이 증액됐다. 대표적으로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사업에 974억원(33.7% 증가),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리에 52억원(462.5% 증가)이 늘었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은 130억원(11.4%) 늘리고,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 1개소 설치 예산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닥터헬기를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꾸고 24시간 운항하는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도 13억원(6.9%) 증액됐다.

또 국가결핵 예방 예산은 17억원(3.8%), 국가예방접종 69억원(2.1%), 검역관리 7억원(7.1%), 신종감염병 대응대책 145억원(49.4%) 증액됐다.

제약, 의료기기, 의료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투자 예산은 609억원(13%) 증액된 5천278억원이 배정됐다.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에 150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3억원, 의료기기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에 30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39억원(82.4%) 늘었다.

이밖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예산은 3억원(11.1%),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 27억원(22%)이 늘었고, 화장품산업 피부과학 응용소재·선도기술 개발 77억원,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25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저출산과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예산 증액도 반영됐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연장보육료 신설에 따라 3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의 종일반·맞춤반이 아닌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한 새로운 보육체계를 운영한다.

보조·연장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를 각각 1만2000명, 700명 추가 배치함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1912억원(16.1%)이 증액됐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함께돌봄 사업은 센터 550개소 추가 설치에 232억원(218.2%), 어린이집 확충 60억원(8.7%), 아동수당 1205억원(5.6%)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