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소수의견 2명…10월 금리인하에 무게

2019-08-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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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신인석 금통위원 금리인하 주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10월 금리인하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30일 오전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로 동결했다. 지난달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하향조정한 후, 인하 영향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리는 동결했지만, 조동철·신인석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나타내 다음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적한 만큼 통화안정보다 경제 성장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데다가 대외적 여건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달성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 직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기업 심리도 얼어붙였다. 지난달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보다 1.6포인트 하락해 95.9를 기록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2포인트 내려 73으로 떨어졌다. 이들 지표는 100 이하에서 전망이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대외 여건마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금리인하 압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시작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 조치는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도 완화와 격화를 반복하고 있어 금융·외환시장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 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관세 보복전'으로 비화할 경우 대외 불확실성이 한층 증폭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할 수 있다.

미 연준이 9월 17~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한은의 인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통상 한은은 미 연준에 후행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추세다. 지난 7월 2일 호주 중앙은행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역대 최저수준인 1%까지 낮췄다. 브라질 중앙은행에서는 연내 네 차례 금리인하설이 퍼지고 있다.

다만, 10월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리가 이미 낮은 수준이어서 추가로 인하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리 내리면 막상 '위기'가 현실화했을 때 쓸 카드가 없다는 측면도 지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1%를 향해 연말까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은행이 10월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며 "자칫 저성장·저물가가 심해져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가 커지면 한은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요구받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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