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일 관계 대전환 토론회, 지소미아 파기 신중론

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서 개최한 한일 관계 대전환 토론회에서 이성적인 태도로 현 상황을 대응하며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관해서는 파기 움직임을 경계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와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본의 갈등이 장기화 되는 것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빠른 해결을 기원했다. 또 중국 충칭(重慶)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북중러의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공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안보 자해에 가깝다"고 밝혔다.

일본수출규제위의 정진석 위원장은 "전통적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가 상당히 훼손됐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간의 문제 아니라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에 큰 변화를 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광림 최고위원도 한일관계는 순망치한의 관계로 비유하며 양국의 이성적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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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일 갈등을 해소할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발제문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외교적 해법 마련 △대미 외교를 포함한 한국 외교 정비 △북핵과 안보 관점에서 지소미아 연장 등을 제안했다.

또 조 전 차관은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선 "북핵과 안보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정도"라며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만큼 이미 대응조치를 취한 셈"이라며 폐기 신중론을 제기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토론문에서 "정부 지원의 국산화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규제개혁, 반기업·친노조, 소득주도성장 등 국내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대전환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조세 지원제도 마련,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상향 조정 등을 제언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