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정부, 내년 국가 R&D 예산 대폭 확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독립을 선언한 가운데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에도 R&D 분야 예산 증가 계획을 반영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조기 국산화와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도 만들 예정이다.

11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R&D 예산 규모가 22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0년도 R&D 분야 예산을 21조4370억원 편성한다는 중기 계획을 세워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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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예산은 2016년 19조1000억원, 2017년 19조5000억원, 2018년 19조7000억원, 올해 20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정부는 한국의 핵심기술 경쟁력이 미국의 70~8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해 플랫폼 경제 기반 조성, 신기술 개발 등 경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올해 R&D 예산을 처음 20조원대로 짰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일본이 주요 부품·소재의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우리나라의 전 산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년도에 대대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올해 관련 부처의 R&D 분야 예산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000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액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한창 막바지 작업 중으로, 그동안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대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감안해 내년 R&D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소재부품 R&D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예산 규모를 늘릴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 역시 "R&D 예산 증가율을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늘릴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전체 R&D 예산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의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최소 '1조원＋알파(α)' 규모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는 이달 초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2732억원을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긴급 사업에 투입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 예산을 획기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재부가 추경 심사 과정에서 관계부처로부터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했을 때 R&D 예산을 중심으로 약 8000억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던 만큼, 내년도 본 예산에는 관련 예산의 편성 규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는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R&D 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R&D 예산이 집중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연구 인력을 지원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 4708개를 분석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 중 기술 확보가 시급한 20개+α에는 일단 추경 예산을 투입했으며, 중장기 지원이 필요한 나머지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규모 R&D 재원을 투자하고 빠른 기술 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사업,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핵심품목 R&D에 7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단기, 중장기 예산 배분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 내역을 반영할 방침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운용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가 정책적 목표를 반영한 전략적 재원 배분 방향이 담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R&D 분야 예산을 연평균 5.2% 늘려 2022년 R&D 예산이 24조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정부가 올해 향후 5년 동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정 제출하면서 일본 대응 예산을 반영하면, R&D 분야 투자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