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사안일 공무원 특별감찰...日경제보복 대응 차원"

 

청와대와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일본의 2차 경제보복에 적극 대응하기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무사안일 등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를 철저히 감찰하겠다고 5일 선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찰을 하기로 했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해 지난 1월에 출범한 기관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정책 사업의 추동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구성됐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감행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 해이에 역점을 두고 감찰할 것"이라며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 훼손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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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총리실은 현안 집중에 따라 타 분야에서의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복무관리관실 및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직무태만·부작위 등의 소극행정, 인허가 처리지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점검하게 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책이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잘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과거의 관행을 반복하거나 선례를 답습하는 행태 탓에 업무가 지연되는지 등을 확인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복무 기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갑질 등 중대 비위에 대한 공직감찰을 지속해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상시기에 그간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해 온 재정 조기 집행과 규제개혁 등이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심층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앞으로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