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 안전 관련 자재,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의 공급·시공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시공됐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현재 내화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등에 적용되고 있는 '품질관리서 작성제도'가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으로 확대 도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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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서 작성제도는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해당 자재의 공급과 시공에 관련된 자들이 연대해 책임지는 제도다.

이 밖에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가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시험성적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자재는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이다.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 성능 식별도 쉬워질 전망이다.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제조업자명, 제품명, 화재성능, 밀도, 로트번호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화재안전 성능이 기준보다 떨어지는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