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환노위 법안 처리율 25.7%…전체 상임위 중 9위”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환노위 법안처리율은 25.7%로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 27.8%보다 낮고, 위원회별로는 9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7월 17일부터 법안소위 복수정례화를 담은 국회법이 시행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환노위는 법안소위를 3회(15·16·18일)나 개회해 232건의 법안을 심사하는 돋보이는 성과를 보여줬다”고 환노위 위원들 격려했다.

특히 문 의장은 “20대 국회는 합법적으로 탄핵은 했지만, 개헌과 개혁입법은 전혀 이뤄내지 못한 국회로 남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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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대 국회는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제출했고, 합법적으로 탄핵을 이뤄냈다”면서 “이제 국회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의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해 단 1원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의회외교포럼을 통해 실질적인 외교 성과를 내야 할 때다”라고 의회외교 활성화를 주문했다.

한편 오찬간담회에는 김학용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설훈·이용득, 자유한국당 문진국·신보라,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비서관,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