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고려 안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파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카드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지소미아를 파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 분야에서 한·일간 소통하는 제도적인 장치 역할을 하는 협정이다.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며, 폐기를 원하면 기한 만료 90일 전에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추가 규제를 시사하자 지난 18일과 19일 연이틀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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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언급한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이 흔들릴 수 있음을 신호함으로써 미국의 적극적 중재를 요구하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23일부터 1박2일 일정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에서 지소미아는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될 전망이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