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교육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찬성 입장 신중해야"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포함된 교육부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찬성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석한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7개 교육청은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치료의 계기가 될 것"라고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이 외 6개 교육청은 "국내 도입 시 전문가 협의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고, 4개 교육청만이 "디지털 문화 확산 및 게임의 순기능 등 긍정적인 측면 고려가 필요하며, 학생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영향 발생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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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부는 해당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결정짓는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중립 입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찬성 의견을 피력한 7개 시‧도 교육청 입장이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보고됐다. 교육부는 향후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부처 종합 입장을 밝힐 때 이 의견들을 참고해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교육부에 교육청별 의견서 사본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각 교육청별 의견을 살펴본 결과 찬성 여론이 가장 우세했다. 교육부의 종합 입장 역시 찬성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온다"며 "교육부는 게임이 지닌 순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