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코노미스트 “일본 수출규제는 근시안적 무모한 자해행위”

"일본의 수출규제는 근시안적이다."
"일본의 자해는 무모하다."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없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한·일 무역분쟁을 초래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최신호(7월 20일자) '한·일 무역분쟁 사이에 울리는 트럼프의 메아리'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다.

잡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무역전쟁을 거론하면서 "현재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본과 한국의 싸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것만큼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경제 파트너를 학대하는 '트럼프 모델'의 확산 신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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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는 “일본의 수출 제한 결정은 경제적으로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2011년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에 맞서 일본이 자체 투자를 확대해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던 것을 상기시키며 “한국 정부도 이미 국내 화학제품 생산 촉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넓은 지정학적 맥락에서 이번 일본의 ‘자해(self-harm)’는 더욱 무모하다”고도 비판했다. 잡지는 “한국 기업들은 세계의 지배적인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라며 일본이 주요 반도체 부품을 틀어쥐고 한국에 수출을 중단하면 그 고통이 전 세계 기술 공급망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이 화학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을 반출했다는 일본 측 주장도 ‘설득력 없다(a far-fetched claim)’고 일축했다.

잡지는 '국가 안보' 위협을 내세워 무역전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본 언론들이 한국이 민감한 화학제품의 북한 유출을 허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는 설득력 없는 주장이지만 수출 규제의 구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한·일) 양국은 이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양측의 이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는 세계 무역 시스템이 (최근) 엄청난 긴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공급 사슬이 무기화되고 상업이 순전히 정치의 연장선인, 새롭고 비열한 질서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했다.

결국 양국 관계 개선은 두 나라에 달려있다고도 했다. 잡지는 “영국과 프랑스보다 더 큰 연간 8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을 하는 양국 모두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다"며 "아직까지는 피해가 제한적인 만큼 상황을 완화하기에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코노미스트에 게재된 '한일 무역분쟁 사이에 울리는 트럼프의 메아리'라는 제목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