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안보이는 일본 규제···日, 백색국가 한국 제외 강행하겠다

[그래픽=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규제 품목의 군사적 전용 우려가 해소되면 즉시 수출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지만 백색국가 제외 방침은 강행할 방침이다.

18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수출규제가 금수조치가 아니라고 밝힌 후 군사적 전용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수출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부정한 금수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군사적 전용 우려가 해결돼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빼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뉴스통신사 JIJI PRESS는 일본 정부가 8월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추가 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추가조치는 기존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기계·첨단소재 및 화학제품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히면서 일본 경영계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제철의 신도 타카오 회장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18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한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제가 좋지 않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웃 나라의 경기 악화가 일본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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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SNS를 중심으로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이 퍼지는 가운데 일본 민간 항공사 ANA홀딩스의 신야 사장은 "지난해 일본을 찾은 방문객 3000만 명 가운데 한국이 250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2위"라며 "한일 양국이 자주 논의를 해 선순환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의 하나투어 일본 여행상품 예약 인원은 하루 평균 700여명으로 평소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일본 경제 충격을 낮게 보는 일본 내부 시각도 있다. 미쓰비시 케미컬 홀딩스의 오치 진 사장은 어제 일본 닛케이 지수 급락을 일시적인 문제로 평가했다. 또 수출 관리가 엄격해져도 미리 준비하면 기본적으로 수출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