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택시 월급제 조속히 정착…혁신형 운송서비스 규제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국회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논의했다. 기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상생을 위해 규제 혁신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혁신형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모든 기술 혁신의 국면마다 갈등이 반복됐다"며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의 충돌은 현재와 미래의 충돌"이라고 했다. 이어 "공존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택시 운송업 시장에서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난 주 택시월급제와 출퇴근 카풀제도를 통과시켰다. 앞으로 규제개선과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를 함께 이루기 위한 법안 발의에 힘쓰겠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택시산업은 카풀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당에서는 TF를 구성해 우여곡절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 방안이 반영된 법안은 여러 위원들의 노력으로 지난주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다. 카풀 허용시간을 법제화 하고 택시기사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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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게 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혁신형 운송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게 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하게 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또 "가맨사업자들의 규제를 완화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법인택시 산업의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고, 개인택시 면허 양촉권을 완화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수요자 승객이 요구하는 질높은 서비스 제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택시기사의 자격 검증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서비스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여년 만에 택시 수납근 관행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지속된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택시, 플랫폼 업계와 논의를 지속해왔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했다"면서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