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서 정식 의제로 논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9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제기한 바 있다.

당초 예정에 없었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하면서 회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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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반이사회에서도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각료회의를 제외한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반이사회는 WTO 전 회원국 대표들이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회의체다. 2년마다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 사실상 최고 결정기관 기능을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