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이 쏘아올린 작은공…"일본 수출규제 명분에 침묵해선 안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틀간에 걸쳐 일본의 밀수출을 언급하며 수출제재 판도에 균열을 내고 있다. 하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을 알렸으며 이어 12일에는 친북국가에도 핵무기 관련 물자를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를 낸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이 외에도 하 의원은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 중에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12일에도 추가적으로 일본의 밀수출 사실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을 공개하며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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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이라며 "이는 처벌을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경고나 교육 등 행정조치와는 구분되며 더 의미가 무겁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6년 일본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5년간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의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산케이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안보 우방국 명단(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하 의원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하 의원은 한국의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활용해 일본이 교묘하게 선동을 하고 있다고 우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인류의 안전을 위해 한국에 수출제재를 한다는 명분을 얻고자 하는데, 여기에 침묵하면 안된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아 답변을 대신하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경시청 출처인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