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DJ 노믹스와 공공부문 축소가 경제정책 해답"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감세와 공공부문 축소 등 정부 경제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개혁과 경제정책의 변화, 그리고 농어업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사회 현안을 살폈다.

우선 유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치라고 강한 슬로건을 제시한 유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가 정치개혁의 시발점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그대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선거제도다"라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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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원내대표는 또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은 따로 봐서는 안된다"라며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나야만,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유 원내대표는 많은 발언을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할애해 설명을 이어갔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경제를 망쳤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이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하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길 언급했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가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 ‘무개념’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는 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돼 국가의 올해 성장률도 2퍼센트 초반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유 원내대표가 전망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는 대외경제 탓을 하지만, 해묵은 단골 핑계일 뿐이다"라며 "확장재정, 즉 세금 걷어서 쓰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수익성 또는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공공부문 지출이 나라의 성장 잠재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 재정건정성도 향후 적자가 확실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국가채무비율 40%가 큰 의미가 없다고 유 원내대표는 경계했다. 유 원내대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경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경제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 국민 참여 회의’를 주문했다.

경제난의 해결책으로는 DJ 노믹스와 공공부문 축소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DJ 정부의 핵심 정책은 공공부문 20퍼센트 감축이었다. 유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축소 개혁을 주장하며 170만 공무원 중 30퍼센트인 50만 명을 감축과 더불어 공무원연금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민간으로 진출하고 경제가 선순환 할 것이라고 유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또 확보한 재원은 실업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재취업교육을 내실화해 사회안전망 확보에 쓸 것을 추가적으로 주문했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는 현재 민감한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올해 동결내지 최소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농어업에 관해서는 국가 경제의 근본인 만큼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했다.

바른 역사관 확립도 중요하다고 유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기득권 양당제를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태동과 구축에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