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북·미 간 실무협상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폭탄 보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멈추고 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인식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루이스 소장은 또 판문점 회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는 유지되지만, 협상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을 예로 들어 미국 정부의 스탠스 변화에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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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 관련 주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데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한 속도(deliberate speed)'를 거론한 점 등을 봤을 때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일로 귀결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일부 핵시설 폐기 의향이 미국의 군축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재 완화와 지속적인 외교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할 것"이라며 "결국 동아시아의 안보 체계 재구성이라는 야심 찬 최종 목표 지점으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