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국경제 험난해질 것...보호무역 대비 세계공조 나서야"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소재 등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샵 모습. [연합뉴스]

갈수록 험난해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보호무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세계 공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2019년 하반기 경제 이슈'를 담은 경제 주평을 발표,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경제주평에서 현대연은 "한국 경제에는 저성장 지속, 제조업 경기 악화, 규제 개선 지연 및 재정 건전성 취약 등 해소되기 어려운 난제가 산적해 있다"며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 및 고령화 진행 등으로 복지지출 증가세가 지속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경기 충격 시 정부 재정의 안전판 역할 역시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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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연은 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내다봤다. 올 하반기 한국 경제의 내수 및 수출 동반 부진의 지속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2019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6%로 낮은 수준이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달 기준 0.9%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5월 실업률은 4.0%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도 우려된다는 게 현대연의 시각이다.

수출 역시 어둡다.

현대연은 "하반기에도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의 글로벌 불확실성 및 주요국의 경제 전망 부진 등으로 세계 교역의 둔화세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일간 정치·외교적 문제가 무역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교역 개선 분위기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지적됐다.

다만,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우선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한국산 제품이 반사 이익을 얻는 등의 상방 요인 또한 존재할 뿐더러 수출경기의 하방압력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반기 기업의 투자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반기 투자의 3가지 희망요인도 거론됐다. 첫째, 국내 통신사의 5G 투자확대, 석유화학업체의 설비투자 계획 등 일부 업종의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둘째로 정부의 3대 주력산업 선정과 더불어 하반기 세제 인센티브 마련, 민간 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한 투자 심리 회복도 기대됐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사업추진, 정부의 사회 간접자본(SOC) 활성화 등 요인으로 토목건설이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연은 이같은 경제 상황에도 제조업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성장에 초점을 두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며 기업 투자 지원 및 제 개혁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국내 경기가 더 이상 부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확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유도, SOC 투자 조기 집행 등 하반기 투자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하되, 중년층 실업자들이 고용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현대연은 하반기 수출 경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 공조와 더불어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도 악화된 경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꼽혔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다소 완화됐지만, 분쟁 재발 가능성 및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 하방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현대연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