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협상서 '블랙리스트' 대미 압박용 카드로 꺼낼 수도"-SCMP

다음주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중국이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만든 '블랙리스트'를 핵심 대미 압박용 카드로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핵심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화웨이(華爲)에 제재를 가한 미국을 겨냥한 조치로 비상업적 목적으로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봉쇄 및 공급 중단 조치를 하거나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외국기업·조직·개인을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조처를 할 것이라고 예고만 할 뿐 아직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 최근 미국 대표 배송업체 페덱스(Fedex)가 화웨이 화물 배송 오류를 계속 범할 때도 페덱스도 블랙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될 뿐, 중국 상무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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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는 "내주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화웨이 제재 완화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요구가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을 곧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시 말해 블랙리스트를 통해 미국에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사진=AP·연합뉴스]

SCMP는 "앞서 지난달 29일 오사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때 양국이 협상 재개를 선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 공급을 재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이에 화답하며 대규모 대두 등을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는데, 미국은 화웨이 제재 완화를 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협상 재개를 앞두고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산 쌀을 수입했다. 미국 쌀협회의 마이클 클라인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한 민간 수입업체가 컨테이너 2개 분량의 미국산 쌀 약 40t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조만간 대규모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준 것이다. 

중국의 미국산 쌀 수입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상 재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를 달아놓은 상태라 미국이 실제로 향후 화웨이 제재를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는 여전히 화웨이에 대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도 화웨이 제재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 양국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쏟아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SCMP는 "중국과 미국이 많은 이슈에서 여전히 간극이 크다고 믿고 있다"며 향후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다자무역제도가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며 "관련 법률과 규칙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믿을 수 없는 실체 명단'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협상의 결렬과 더불어 중국이 블랙리스트를 대미 압박용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뤼샹(呂祥)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 현안 전문가는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중국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만약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엄청난 손실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의 시장 점유율은 라이벌에 '잠식'당할 것이고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사업을 이전한다고 해도 중국에서와 같은 역량을 만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 대표단이 내주 협상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으나 정확한 회담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미·중 양국 대표단이 직접 만나 협상을 하게 된다면 지난 5월 9∼10일 진행된 워싱턴 협상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