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소주성' 재설계…하반기 경제 키워드는 '혁신성장'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재설계한다. 경기 하방 리스크(위험)에 적색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소주성 정책을 수정·보완, 정부의 '네 바퀴 경제론(소주성·혁신성장·공정경제·일자리)'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소주성 시즌 2'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를 통해 '경기부양'과 '혁신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반면 소주성과 공정경제는 '포용성 강화'로 단순화했다.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에 저조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를 장담하던 정부가 장기적·구조적 저성장인 'L자형 침체'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부양 총력전' 정부, 소주성→혁신성장 이동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집권 중·후반기에 최저임금제 속도조절을 비롯해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 기초생활보장제도 확충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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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주성 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은 노동비용 증가가 '대외 여건 악화', '내수의 덫'과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30% 가까이 상승했다. 주요 2개국(G2)인 미·중 패권경쟁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한국을 짓눌렀다. 내수와 수출의 '쌍끌이 부진'은 제조업 경기 침체와 투자 부진으로 이어졌다.

올해 1분기에는 역(逆)성장 쇼크를 맞았다. 올해 2분기 경기회복을 자신하던 정부는 결국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4∼2.5%로, 반년 만에 0.2%포인트나 낮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노동비용 부담이 증가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노동비용이 아닌 '금융비용 증가'가 원인이었다.

◆'소주성=최저임금 프레임' 깨기 관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재설계한다. 경기 하방 리스크(위험)에 적색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소주성 정책을 수정·보완, 정부의 '네 바퀴 경제론(소주성·혁신성장·공정경제·일자리)'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경제 인식의 전환은 당·청·정 곳곳에서 발견된다. '재벌 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연일 '정책의 유연성', '경제 활력 급선무'를 강조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소주성이 빠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주성=최저임금 프레임'을 깨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유럽에서 먼저 발달한 임금주도성장은 시장구조개혁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다. '구조개혁 없는 임금주도성장'은 없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1∼2년 차 때 최저임금 인상을 소주성 정책의 최상단에 놓는 우를 범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올해 돌연 속도조절론이 파생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소주성의 방향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주성특위(위원장 홍장표)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홍장표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폭등, 고용대란 등의 우려가 과도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도 "최저임금 논란이 정부 공격을 위한 정치 수단으로 동원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관계 당사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며 "수준 가능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리서치'가 대통령 직속 정책위 의뢰로 지난달 25∼27일 사흘간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62%는 '최저임금 인상 후 가족노동'을 늘렸다.
 

지난 3일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 무시! 최저임금노동자 멸시! 경총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