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무용론 논란] 7월 내 추경 집행 불투명…타이밍·규모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쳐

6월 임시국회가 장기파행 등 각종 진통 끝에 가까스로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사일정 합의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여당은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7월 내 집행을 주장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추경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일단 조속한 통과가 제일 시급하다고 본다”면서 “그리고 추경안이 처리되면 2개월 내에 70%를 집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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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대규모 추경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금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야당들의 협조가 없을 경우, 추경안 심사·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내년 본예산 반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추경 예산 투입 시기가 늦어지면 물리적으로 예산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그동안 “추경을 6월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실집행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발생하는 예산은 불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원내관계자는 “추경 집행 지연에 따라 규모도 축소되고 기대했던 효과가 떨어지면 결국 내년 총선을 의식해 당정은 본예산을 확대할 것”이라며 “사실상 경기부양 효과는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한 만큼 예결위 정상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경안 처리 결과에 따라 책임론을 제기할 소지도 있다.

정부도 추가 추경보다는 본예산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본예산 확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차 추경 추진 가능성을 부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추경이 이뤄지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추진한다는 전제 아래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면서 “2차 추경은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