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부 고위공무원 중징계 요청에도 '감봉'

외교부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요청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전 주미대사관 소속 고위공무원 A씨가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미대사관 기밀유출 사건으로 징계가 요구됐던 3명 중 마지막 1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됐다"며 "결과는 3개월 감봉이며, 사유는 비밀관리업무 소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 전 참사관은 지난 5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해 파문이 일었다. 이는 3급 비밀에 해당한다.

기밀을 유출한 당사자인 K 전 주미대사관 참사관은 같은 달 말 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K 참사관에게 기밀을 건네준 주미대사관 직원 B씨는 중징계 요청에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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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봉 처분을 받은 A씨는 고위공무원임에 따라 따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현재 임기 만료로 귀임해 본부 대기 중이다.

일각에서는 B씨에 이어 A씨도 외교부의 중징계 요청에도 감봉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애초에 외교부의 중징계 요청이 과도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한국 비자를 발급해주는 브로커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과 대사관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 의혹이 불거진 정재남 주(駐) 몽골대사 또한 중징계 요청으로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아온 도경환 전 주(駐)말레이시아 대사는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전 대사는 지난해 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쇼에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뒤 이를 반납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졌다. 더불어 부하 직원에게 해고 위협을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혐의까지 더해 지난 5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도 대사는 지난해 2월 부임했다. 그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산업기반실장 등을 지낸 특임 공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