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대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 장애인 1000여명 도심 행진

윤동 기자 2019-07-01 19:23

행령 절반이 휠체어 타고 이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 일부 도로를 점거하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며 행진에 나섰다.

주최 측 추산 1500여명, 경찰 추산 700여명이 행진에 참여한 가운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 20명이 행렬을 맨 앞에서 이끌었다. 행렬의 절반가량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으며 목발을 짚고 이동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근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장애인 거주시설은 감옥'이라고 쓰인 모형 관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정부가 장애인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된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인 이달부터 폐지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예산 뒷받침 없이는 변화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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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등급제 변화에 걸맞은 예산확대가 이뤄져야 하지만 '슈퍼 예산'이라는 내년 예산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인상률은 올해보다 더 적은 폭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대신) 7월부터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경우 장애인과 가족이 자신의 무능을 입증해야 하고 한정된 예산에 끼워 맞추는 예산 맞춤형 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들에게 사기 치지 말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등의 구호도 외쳤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행진시위로 조달청 인근 도로 2개 차선이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께까지 통제되면서 일대에서는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달 4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장애인 예산확대를 요구하며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과 면담하게 해달라는 시위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