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국회 정상화 놓고 충돌 지속…정개·사개특위도 파행(종합)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신경전이 27일에도 계속됐다. 지난 24일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번복 사태’ 이후 사흘째 ‘반쪽 국회’다.

특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국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났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누구도 지금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교체가 필요한 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자당 몫인 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여성가족위원장 선출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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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몫은 복지·국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한국당의 자리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다수 득표자가 새로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다. 다만,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은 한국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투표가 불가능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의원총회 추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는 것을 3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언급했음에도 이 무효가 된 합의를 근거로 본회의마저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여야는 오는 30일로 활동 기한이 만료되는 국회 정치·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기한 연장을 놓고서도 충돌했다. 사실상 29·30일이 주말인 것을 감안하면 28일이 특위 마지막 날이 되는 셈이지만,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한국당에서는 장제원·곽상도 의원이 각각 특위 ‘저격수’로 나섰다. 장 의원은 정개특위 회의에서 “많은 법안을 심사도 하지 않고 내년 총선 선거제도를 표결하겠다는 것은 기가 찬 얘기”라며 “두루뭉술하게 논의되는 게 아니라 의원정수 등 하나하나 주제를 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에 대해 한국당이 들어와서 회의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얘기해왔다”며 주요 쟁점에 대한 ‘축조심의’를 요구했다.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권은희 바른미래당에 대한 검경소위원장 임명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이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간은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곽 의원은 이를 ‘불법 사·보임’으로 규정, 한국당의 사개특위 불참의사를 밝힌 뒤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몇 개월째 국회 의사결정에 장애를 일으키는 사태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면서 “소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자인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연장에 대해 뜻을 모았고, 법안도 충분히 심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안건조정 신청을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파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한국당의 불참 속에 안건들이 의결됐다. 한국당은 쟁점이 되는 일부 상임위원회만 ‘선별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19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소위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