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26차 협상 호주서 개최…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개방 협상 가속화

노승길 기자 2019-06-27 12:52

한·인니 CEPA 수석대표회의 등 신남방 FTA 추진국과의 양자협상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6차 공식협상이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RCEP은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 체결 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국내총생산(GDP)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 만들어진다.

이번 협상에 우리나라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와 관계부처 대표단 약 50여명이 이번 협상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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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개방 협상을 가속하고 지식재산권·원산지 등 규범 분야 주요 쟁점에서의 이견을 좁히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 올해 안에 RCEP을 타결하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협상 기간 참여국과의 양자 협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한국 측 요구를 반영하고 동시에 협상 진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약 10여개 국가와의 양자 협상으로 상품양허협상과 같은 시장개방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지재권, 공기업,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 분야에서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9차 개선협상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시장개방, 협정문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연내 타결을 추진한다.

여 실장은 "RCEP 참여국이자 신남방 FTA 추진의 중심국인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의 개별 양자협상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주요 규범과 협정문 협상 가속화로 RCEP 협상 전반의 진전에 기여하면서 시장개방 협상에서 한국의 핵심이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